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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예산회계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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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예산회계법 제1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서초
1
세종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014년
1996년
1989년
4. 대법원 1989. 4. 25. 선고 87다카2792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집37(1)민,276;공1989.6.15.(850),805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예산회계법 전기사업법

198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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